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가 그간 전적으로 재정사업 방식으로만 추진해오던 우체국 건립사업에 민간투자사업(BTO 등) 방식을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 효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정사업본부는 24일 “우체국 건립사업에 대해 예산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민간투자방식 도입을 추진한다”며 “재정 절감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우정사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산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사 기간 단축 및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민간투자사업은 ▲초기 재정 투입 최소화 ▲설계 및 시공의 전문성 강화 ▲운영 기간 내 유지·보수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의 이점을 갖고 있어, 공공 부문의 자산 효율화를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신규 우체국 건립사업부터 시범적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한 뒤, 성과 분석을 통해 이후 전국 각지의 신축 우체국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투자 방식의 도입은 단순한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서비스 질 향상과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며 “우정 인프라의 미래형 전환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김민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