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2023년 5월 5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울산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부산시는 동백전의 장기적 자생방안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소상공인 참여형 중층구조 정책 시행을 위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오늘(3일)부터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동백전 큐아르(QR) 가맹점이면서 5% 내외의 가맹점 자체 추가 혜택(선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곳으로, 부산시 프랜차이즈나 골목상권, 시장 등 단체형 또는 개별가맹점형으로 구분하여 신청받을 예정이다. 참여가맹점에는 이용자 110만 명의 동백전 플랫폼을 통한 가맹점 자체 홍보가 가능하도록 홍보 채널을 제공하고, 참여가맹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동백전 기본정책 캐시백 외에 시에서 제공하는 추가 2% 특별 캐시백과 가맹점 자체 추가 혜택까지 더해지면 최소 10%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소비자 유인효과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방법은 개별 사업자별로 부산시 또는 동백전 누리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산은행 온라인창구(이메일 접수)로 제출하거나,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등 단체 가맹점은 단체대표가 신청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점은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3일)부터 7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순방길에 오른다. 이번 순방은 부산시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항구축제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주빈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부산’과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하고 함부르크시와의 실질적 경제 협력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순방에서 ▲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와 이와 연계해 개최되는 ▲ 2023 대한민국-부산 페스티벌 등을 통해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고, 이와 함께 ▲ 부산시-함부르크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 친환경 해양 컨퍼런스 및 투자유치 설명회 ▲ 정·재계 유력인사 면담 ▲ 항만재개발 지역 간 상호협력을 위한 부산시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공사 간 협력의향서 체결 등을 통해 부산시-함부르크시 간의 실질협력 강화를 이끌어내는 등 빈틈없는 일정을 내실 있게 소화할 예정이다. 현지시각으로 4일 오전 박형준 시장은 함부르크시청에서 페터 첸처 함부르크시장과 ‘부산시-함부르크시 간 우호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기자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다.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충남도는 도내 중소기업 가운데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춘 유망 기업과 시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 접수받는 ‘충남 유망 중소기업 선정’ 공모는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기업체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 영위 중인 중소기업이다. 신청 기준은 △첨단기술 또는 특허 보유 등 기술·품질이 우수한 기업 △기술 혁신 노력이 현저하고 시책 참여도가 높은 기업 △기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 등이다. 도는 시군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실사 후 오는 8-9월 상위 1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6년간 △도 기업인대상 선정 시 기술 분야 점수 우대 △중소기업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국내외 전시 박람회, 무역사절단,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 △실태조사를 통한 불편사항 개선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접수는 이달 말일까지 공장 소재 시군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강릉시는 산불 발생에 따른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 극복하고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투입해 지역경기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 산불피해복구·지역경기 조기회복 투트랙 전략에 따라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지역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비용 부담경감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오는 5일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및 월화거리 야시장 행사 등에 강릉시경제살리기협의회 38개 기관이 참여하여 강릉지역 상권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또한, 솔향수목원은 야간경관을 개선하여 5월 20일부터 하절기(3월~10월)에는 11시까지, 동절기(11월~2월)에는 10시까지 야간개장을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말까지 ‘강릉몰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행사 기간 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강릉몰 전상품 30%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지역 상권의 온기를 높인다. 주변 상권의 상생발전과 영세 소상공인·청년들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월화거리야시장을 5월 5일 개장하고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하는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디지털 무역상담실에서 개최한 ‘2023 탄소중립 온라인 수출상담회에서 총 247건, 1,48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확정과 더불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역시 탄소중립 의무화를 선언하거나 법제화하며 수출기업에 탄소중립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다가오는 추세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녹색 무역 장벽에 대비 탄소중립 친화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참가기업 111개 사에 행사 전 해외 정책 동향, 우수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 특강을 해 탄소중립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기회를 제공했다. 또 5개국 86개 사 구매자와 1:1 상담 주선, 비즈니스 전문 통역원 지원, 상담 장소를 지원했다. 이에 총 247건, 1,485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이 추진됐다. 정수 필터 제조사인 A사는 친환경 정수 필터 제품을 가지고 수도 펌프, 정수시설 등 유틸리티 구매사인 태국 P사와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할 때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비율을 15% 이상 의무화하고,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를 비롯한 신성장산업 유치 시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는 환경을 지키면서도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4차 개정안을 3일 시행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익성·공공성·환경성 확보를 위해 훼손지 복구, 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등을 법령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하는 정책으로 경기도가 2021년 6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제정·운용하고 있다. 이번 4차 개정안은 ▲환경성 강화 ▲지역경쟁력 강화 ▲청년·서민 분양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핵심이다. 우선 환경성 강화방안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면적 비율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령에 따른 훼손지 복구 비율이 10~20%라 개발사업자 대부분이 최소치인 10%만 복구했다. 이에 도는 법정 최소기준인 10%보다 5%p를 추가한 15% 이상으로 복구 비율을 의무화해 공원과 녹지를 추가 확보할 수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말레이시아 방문의 첫 공식일정으로 5.2일 우리 동포 및 진출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수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 내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와 동포, 기업이 코리아 원팀이 되어 말레이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지난 60여 년간 쌓아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다는 자세로 우리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박진 외교부장관은 말레이시아 방문의 첫 공식일정으로 5월 2일 우리 동포 및 진출 기업인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수주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우리 동포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말레이시아 내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와 동포, 기업이 코리아 원팀이 되어 말레이시아와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인들과 동포들은 박 장관의 이번 방문을 환영하며, 양국이 지난 60여 년간 쌓아온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교부 1호 영업사원으로서 세일즈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특히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뛴다는 자세로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2일 인천 송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4.13일 워싱턴 디시에서 면담하면서 5월중 회담을 갖기로 한 바 있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일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역내 이슈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주요 20개국(G20) 및 아세안+3 등 다자 논의에서도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금년 중 적절한 시점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서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관(차관급)이 6월초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스즈키 재무장관은 올해 5월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추 부총리의 참석을 환영했으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기획재정부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연)과 공동으로 5.2(화)일 ’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계기 첫 번째 주최국 행사인 ‘한국 세미나의 날’을 개최한다(KDI 주관) 한국 세미나의 날은 주최국인 한국이 이번 ADB 연차총회 주제인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Rebounding Asia: Recover, Reconnect and Reform)’을 위하여 아시아・태평양 경제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를 비롯한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역내 경제의 주요 과제인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구축, 디지털 전환 대응,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재정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DB 아사카와 총재의 축사, 정해구 경인연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의 기조대담 및 4가지 세션을 논의할 계획이며, 한편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복합위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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