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홍태용 김해시장과 지역 34개 기업체협의회가 소통의 자리를 갖고 김해경제 도약의 의지를 새롭게 했다. 김해시는 30일 부원동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지역 7,980여개 기업들을 대표하는 기업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홍 시장과 박명진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10개 산업․농공단지협의회, 24개 지역․분야별 기업체협의회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김해경제 5대 혁신전략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안내했다. 김해경제 5대 혁신전략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2030년까지 선택과 집중으로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경제수도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산업구조 대전환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신성장 산업 메카 육성 △청년친화․청년창업 허브 조성 △투자매력특별시 건설 △민생경제 특화조시 조성이다. 2023년 주요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경영환경 최적화를 위한 우수 연구기업 R＆D 챌린지, 기술혁신 선도기업 육성, 기업애로 119센터 운영, Good-Job 채용 시스템, 희망일자리버스 운영 등이 있다.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도우미’ 49명을 위촉했다. 경기도는 30일 도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부동산 중개 도우미’로 위촉된 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과 연결해주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에 보호 종료된 청년을 말하며,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균 370명의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를 위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가 종료되면서 생계부터 삶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성인이지만 당장 거주할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매물을 찾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전하게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도우미’를 추진하게 됐다. 자립준비청년들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 도우미 정보를 제공받아 함께 부동산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억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31일부터 4주간 대규모 사업체 중 유노조 사업장(510개소)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전임자 운영현황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용자가 부당한 근로시간 면제 및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한 노사관계와 건전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이후 세 차례 표본조사를 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로부터 조사표를 통해 면제자의 급여 수준,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노사 간의 전반적 지원실태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기업의 노조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산업현장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공정한 노사관계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경주시가 포항시, 울진군, 포항공대, 동국대WISE캠퍼스, 한국원자력연구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과 함께 ‘환동해 지역 글로컬대학 공동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포항시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이영경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김무환 포항공대 총장, 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지자체, 학교, 기업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자치단체, 산업계, 대학 등이 힘을 모아 정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발맞춰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컬대학은 학과 간, 대학과 지역·산업간, 국내와 국외 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30개의 글로컬대학을 선정해 1개교 당 5년 간 총 1000억원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원자력(경주)·이차전지(포항)·원자력수소(울진)의 환동해 글로벌 선도기술 밸류체인과 지·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에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30일 발효테파크 내에서 재단 공식명칭 변경에 따른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출범 기념행사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은 기존 순창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에서 지난 3월 정기이사회의 법인명칭 변경을 승인받고 앞으로의 순창발효테마파크 및 관광산업 전반에 대해 책임지는 순창군 출연기관이다. 또한, 재단은 앞으로 순창군의 다양한 천혜 관광지를 비롯해 전통 발효문화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순창발효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내 관광분야 전반을 리뉴얼 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날 오전 관광전문가를 초빙한 자유토론‘지속가능한 순창형 미래관광’에서는 순창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발효관광재단의 사업영역, 순창 관광 분야의 지원사업 발굴 등 전주대학교 관광서비스경영학과 류인평 교수,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오충섭 지사장을 비롯한 각계 관광전문가들이 모여 순창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자유로운 주제 토론이 이어졌다. 모두발언에 나선 선윤숙 재단 대표는“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순창형 관광 모델 개발과 지속 가능한 관광테마 개발에 많은 조언과 협조 바란다”고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자진시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을 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케 함으로써 법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공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 미교부, 미보관 행위 등 대리점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광역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일부 과태료 부과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함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다만, 과태료 부과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6개월간 부여한 후 ’24년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이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울진군은 5월 30일 포항시청에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이영경 동국대WISE캠퍼스 총장, 원병출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조주익 포스코홀딩스 전무, 김정한 포스코퓨처엠 양극제연구센터장, 박지영 에코프로비엠 상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환동해 지역 글로컬대학 공동추진을 위한 지·산·학·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컬대학이란 지역사회와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과감하게 혁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지역대학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해 지역발전의 중심(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포스텍과 동국대 WISE캠퍼스가 환동해지역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수소·이차전지 산업발전을 위해 글로컬대학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글로컬대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자체 행·재정적 지원, 지역 산업분야(원자력·수소·이차전지) 지↔산↔학 상호 간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지역 및 지역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 및 연구 추진으로서 환동해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원자력·수소·이차전지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여야 하며,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1~'22,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 명이 투입되어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30일 14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단장: 에너지정책실장)을 발족했다. 이번 '냉방비 절감 지원 전담반(TF)'은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다가올 여름철 냉방수요 증가로 국민들의 냉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의 비용부담 완화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설치됐으며,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냉방비 절감 컨설팅을 실시한다. 온라인컨설팅의 경우 신청자가 상담 전용 홈페이지*에 본인의 상가․시설의 일반 현황과 에너지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전력 소비패턴 분석, 개선방안, 냉방비 절감요령, 지원사업 등을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 현장 컨설팅을 희망하거나,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과하게 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복지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구성된 현장 점검팀을 통해 간이 진단과 함께 현장 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규로 가전을 설치하거나 사후 서비스(A/S)를 받는 소상공인․복지시설․가구 등을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충남도가 신성장동력을 해양신산업 육성에서 찾기 위한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도는 30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과 정책자문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제1차 정책자문위원회 해양수산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올해 주요 정책, 민선8기 공약사업, 내년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에 대해 자문 및 토론에 이어 해양바이오, 해양레저관광 등 해양신산업 선도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현대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은 해양바이오·치유·레저관광이 결합한 해양신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잡는 어업에서 스마트 양식 등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서해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와 한국판 골드코스트를 완성해 ‘국제 휴양레저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1호 국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당진항 및 대산항 활성화 △어촌신활력사업 △귀어마을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이어갔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년도 주요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플랫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사회공헌 활동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함성! 희망(HOPE) 플랫폼’ 누리집을 5월 30일에 열었다. ‘함성 프로젝트’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스타트업, 플랫폼 기업 및 대기업 등 선배 세대의 기업들이 미래세대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 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지난 5월 23일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선포식을 통해 시작을 알린 바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은 ‘함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해온 사회공헌 활동을 청년, 소상공인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모아놓은 누리집이며, 더불어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함성! 희망(HOPE) 플랫폼’의 이름에는 사회공헌을 하는 선배 세대 중소기업들의 명예를 높이고, 미래세대의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희망(HOPE) 머리글자를 활용한 ‘기업가들을 위한 명예 플랫폼’(HOnorary Platform for Entrepreneurs)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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