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21개소에서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방식 등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와 관련해 악성 임대인의 물건을 2회 이상 거래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를 특별점검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중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5곳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천지역 A 부동산은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해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중개보수 외 리베이트를 비롯한 불법 수수료 입금관리 내용이 포함된 근무 규정 등 불법행위 의심 자료들이 현장에서 발견됐다. 같은 지역 B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우선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지연했는데, 이를 통해 매매대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
미디어아워 김성연 기자 | (사)대덕구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성화와 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삼성교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대덕구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센터와 삼성교육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자원봉사 활성화, 지역사회 발전 활동, 협력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한 센터는 교육원을 자원봉사자 수요처로 관리하고 직원 봉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교육원은 교육 취약계층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온라인 화상 학습 프로그램의 비용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연주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대덕구에 교육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센터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나서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충규 이사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덕구자원봉사센터도 자원봉사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행정안전부가 5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 추경 편성 결과를 종합한 결과, 186개 지자체가 총 19조1천억원(당초예산 423조9천억원 대비 4.5%)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특별회계, 총계 기준) 지자체가 매년 상반기 정기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가 당초예산을 편성(11월 중)한 이후 국가 예산이 확정(12월 중)되므로 최종 통과된 국가 예산(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2023년 지방교부세의 경우, 국가 예산으로 확정된 규모는 75조3천억원인 반면 지자체에서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교부세 규모는 62조7천억원(83.3%, △12조6천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국가 예산 규모는 82조5천억원인 반면 지자체 당초예산 편성액은 77조8천억원(94.3%, △4조7천억원)이었다.(일반+특별회계, 순계기준) 아직까지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지역별 세입 상황에 따라 추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다. 먼저 세입 측면을 보면 올해는 경기 둔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에 따라,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일 오후 코엑스를 방문하여 ‘NextRise 2023, Seoul’ 행사를 참관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나 규제개선 등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 신약·차세대 반도체·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 대표 기술창업 스타트업들의 최근 비즈니스 현황을 점검하고 기술창업의 투자애로‧규제 해소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바이오 신약의 신속심사를 위해 R&D 단계부터 인허가 토탈 지원, 무인항공 특별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했고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간담회에서는 보안규제로 막혀있던 위성분석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을 완화하고, 별도 심사기준이 없던 웨어러블 카메라 무선 영상전송 기준을 신속하게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통령‧총리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최, 규제심판제 운영,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승인,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협약’ 신규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2024년부터 5년간 국비 30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 사업은 ‘365 생활권 구축’ 등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 주도로 발전 방향을 수립하여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 3월‘농촌공간 정비사업’선정에 이어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동체새마을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주민단체, 전문가 등 의견을 수립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관내 어디에서든 기초생활 서비스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읍·면 소재지에 기초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생활SOC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여 어디서나 살고 싶은 당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대상지로 선정된 당진시는 농림축산식품부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미디어아워 최태문 기자 | 고흥군은 6월 2일 직장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운영사인 베러먼데이코리아(대표 도경백)와 ‘고흥군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공영민 고흥군수를 비롯해 김광역 경영전략 본부장 등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해 고흥 농산물 브랜딩 및 공동마케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고흥유자, 석류, 딸기 등 고흥의 농산물을 활용한 식음료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베러먼데이커피’는 베러먼데이코리아의 첫 확장형 라이프스타일 공간으로, 부산‧경남‧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170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에게 기대되는 월요일을 만든다는 목표로 비즈폼 등 다양한 직장인 업무지원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이다. 지난해부터 고흥군의 잼 및 식재료 가공업체인 엔자임팜(대표 김주호, 과역면)과 손잡고 개발과정을 거쳐 여름 시즌음료로 ‘고흥 토마토’를 넣은 주스를 출시해 지난 4월부터 전국 베러먼데이 커피점에서 절찬리 판매 중이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군에 양질의 농수산물이 대량 생산되고 있지만, 소비처 확보와 판로개척이 쉽지 않다”며, “이번 협약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경남도는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창원시 등 3개 권역(5/30 창원상공회의소, 5/31 김해상공회의소, 6/1 진주시청)에서 기업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지방세법에 대한 도내 기업체의 이해를 돕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내 기업의 재무․회계담당자 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체 외에도 공인중개사 등 관련 산업 종사자도 다수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정 지방세법 주요내용과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요령 ▲납세자 구제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다양한 판례 및 사례 등 기업체가 알아야 할 각종 지방세 정보에 대해 경남도청 실무자가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방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체의 납세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양산시 A기업 관계자는 “최근 공장 증설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신고납부에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설명회에서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상남도에서 이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심상철 경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울산 중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업체에 더 많은 입찰 및 수의계약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자 계약 제도를 개선했다. 중구는 우선 중구청 누리집에 지역업체가 업체 정보를 소개할 수 있는 ‘우리업체 소개하기’ 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에 앞서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G2B)에 등록된 업체 현황을 검색하거나 이전 계약 자료를 살펴봐야 했다. 하지만 영세 업체의 경우 수수료 때문에 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어 실적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보니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중구는 ‘우리업체 소개하기’란을 통해 지역업체가 업종 유형과 주요 실적, 실행 과업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의계약 진행 시 해당 자료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로 조달 참여 절차가 다소 복잡한 나라장터(G2B)의 기능을 보완하고자 물품계약 진행 시 행정안전부가 지정·고시한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학교장터(S2B)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학교장터(S2B)의 지역업체 및 가격 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다양한 지역 업체 목록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울진군은 지난 2일 울진군청 중회의실에서‘지방재정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부군수 주재로 주요 사업 담당 팀장들이 참석하여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향후 집행계획 및 문제점을 심도있게 토의했으며,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 3,016억원 달성을 위해 전 부서가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신속집행은 연말 예산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예산집행 효율성 확보 등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군은 주요 사업 진행 현황 및 계획을 집중 점검하고, 집행 부진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특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선금 및 기성금을 최대한 집행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 정리, 사업추진 사전절차 이행 여부 점검을 통해 예산편성기준을 강화하여 향후에도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태열 울진군 부군수는“각종 대형 사업들로 업무량이 많아 신속집행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 위기
미디어아워 박미영 기자 | 청주시는 흥덕구 복대동 공유지에 대한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사업전략화 수립 용역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본 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예전 흥덕야구장 부지(흥덕구 복대동 288-128번지)로, 현재는 임시 주차장을 조성 중이다. 시는 해당 부지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지난해 청주시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으나, 시의회에서 단일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여러 시설을 복합적으로 계획해 비용 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부터 면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부결됐다. 이에 시는 시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복합화된 공공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대규모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시설 건립을 병행하는,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기본구상 및 사업전략화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은 각각 도시계획, 건축 그리고 부동산개발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이뤄져 있다. 시는 6월 중 협상과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계약이 마무리 되면 공동 수행을 통해 복대동 복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대전 서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률 향상을 위해 오는 7일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스포렉스홀에서 상반기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주)트위니, (주)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주)리얼커머스 등 4차산업 관련 기업 외에도 (주)신세계오노마호텔, (주)인터시티호텔, (주)ktcs, (주)현대그린푸드, (주)CJ프레시웨이, (주)성경식품, (주)진합, (주)두드림에스엔씨 등의 총 30개 기업이 참여하며, 현장 면접을 통해 사무직, 연구직, 생산직, 경비,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2명의 구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부대행사로 취업 멘토링 특강(삼성전자, 한국전력), 채용설명회, 면접사진 무료촬영, 퍼스널컬러진단, AI면접,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멘토링 특강 사전 신청 접수는 서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서구청 전략사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철모 청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최지은 기자 | 지난해 11월 시작한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실증사업'이 드디어 첫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 오후 3시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1580-4번지에서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개소식이 열렸다. 이 날 행사에는 김정호 국회의원, 류명열 김해시의회 의장, 최학범 경남도의회 부의장, 도의원, 시의원,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국토부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같은 해 11월 김해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메디슨인사이트, ㈜엠투코리아, ㈜CMI바텍, ㈜스카이젯, 초점을 맞추다 의 7개 기관 간 협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증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 후 올해 2월 김해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간 협약식을 체결하여 실증사업 활성화를 도모했고, 4월에는'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5월에는 용마로지스㈜, ㈜아이팜코리아, ㈜이엔팜과의 MOU 체결로 현재까지 1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다. 급증하는 의약품 시장, 강화된 바이오 의약품 관리 규정 등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내에서도 공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