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정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활용할 수 있도록 24년까지 액화수소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도화한다. 현재 국내는 액화수소 관련 제도화된 안전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액화수소 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4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구축 현장에서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액화수소 분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및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사업 추진 관련 기업들의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라, 인천 SK E&S 액화수소 생산시설 등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적용 중인 액화수소 관련 임시 안전기준(27종)을 실증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24년까지 일반 안전기준으로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승인 없이도 액화수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9일 수소 신제품․설비 선제적 안전기준 마련 및 수소산업 규제혁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하
미디어아워 기자 | ‘50년까지 산업 부문 탄소감축 목표(’18년 대비 △2.1억 톤)의 약 40%(△8,630만 톤)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소환원제철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기로 했다. 기존 고로(용광로) 공정은 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코크스: 가공된 유연탄)로 철광석(산화철)의 산소를 제거하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나, 수소환원제철은 탄소 대신 수소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CO2 대신 물을 배출하여 획기적인 탄소 감축이 가능한 친환경 공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로 수소환원제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용화 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포스코가 수소환원제철의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파이넥스(FINEX) 설비와 기술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을 구현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여러 기술적인 난관(환원로의 온도제어, 폭발성 고온 수소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 수소·에너지 공급 등)을 해결하고, 실증을 거쳐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극복해야
미디어아워 기자 | 남양주시는 6월 1일 기준 남양주시에 등록된 차량 22만 7천 건에 대해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1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남양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기계 장비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영업용 차량이나 경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2023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연납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자동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 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미디어아워 기자 | 임실군과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14일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실행하는 여성친화 일촌기업과 협약식을 진행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임실군 여성친화 일촌기업인 ㈜에버스톤,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나래식품(주), 녹미원식품 영농조합법인, ㈜진성기업, 유한회사세일산업, 서광산업주식회사 총 7개소와 협약서를 교환하고 여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여성 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도입,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들에 새일여성 인턴지원,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심리‧노무 고충상담,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 관련 재직자 교육 등 여성 고용유지 및 여성 친화적 환경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협약을 통해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며“여성친화적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되어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고 이 중 절반 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하여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미디어아워 기자 | 평택시는 6월 1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산업활동 실적이 있는 지역사업체 1049개의 광업·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모두 13개로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의 사업체 기본현황 7개 항목과 세부적인 산업활동과 실적을 파악하기 위한 연간 출하액 및 유형자산 등 6개 항목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들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조사와 비대면 조사인 인터넷조사, 전자우편, 전화조사를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산업별 구조 변화, 지역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라며, “대상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023년 6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하여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특히,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2년)
미디어아워 기자 | 여수시가 14일 귀뚜라미그룹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 장학금 지원에 손을 맞잡았다. 이날 오전 시장실에서 정기명 여수시장과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 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귀뚜라미그룹은 지역 내 고등학생 68명에게 각 50만 원, 대학생 8명에게 각 200만 원으로 총 76명에게 장학금 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장학금은 귀뚜라미그룹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여수시는 오는 7월까지 읍면동 및 학교 등을 통해 추천된 관내 저소득가정 자녀․모범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귀뚜라미 그룹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살피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수시에 장학금 후원을 해주신 귀뚜라미 그룹 최진민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린다”고
미디어아워 기자 |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6.14일 8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하여 7월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①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실적(5월 말):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22.8.~)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6만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확대(+1.3만명)하고, 체류기간을 연장(5개월 → 5+3개월 이내)했다. 재외동포(F-4)도 음식점업 및 숙박업 등에서 추가로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②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기존 6대 업종 대책 보완, 국내건설・해운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선정해 2차 대책을 마련하여 7월 중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③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수 있도록 업종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일자리 현장 점검반」을
미디어아워 기자 | 고령군은 지역 내 기업 지원 인프라 강화를 위해 ‘고령군 기업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고령군기업지원센터는 고령군 내 기업들의 창업 및 경영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와 지원을 통한 기업의 애로 해소와 기업 상호간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과 창업 및 공장설립 상담에서부터 향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이번 고령군기업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군기업지원센터는 금빛마실어울림센터(대가야읍 시장길 16-1) 2층에 위치하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중 정상 운영할 계획이다.
미디어아워 기자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6월 15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혁신ㆍ글로벌 건설강국 등을 향한 210만 건설인의 의지를 담아“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토교통부 어명소 제2 차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국회의원 10인,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4인,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 건설사 대표, 수상자 및 관계 인사 등 총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에 큰 이재흥 ㈜ 에코벨리 대표이사 등 유공자 109명에게는 금탑산업훈장 등 훈장(6)과, 산업포장(3), 대통령 표창(7), 국무총리 표창(6), 국토교통부장관 표창(87)이 각각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금번 행사를 빌어 “4차 산업혁명 전환에 따른 대변혁의 시기를 맞아 건설산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건설산업을 미래 혁신산업
미디어아워 기자 | 영천시는 광업·제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2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2022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22년 12월 말 기준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광업 및 제조업 사업체(292개소)이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영업비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유형자산 등 총 13개 항목이다. 조사는 영천시가 임명한 조사원이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응답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전화, 인터넷조사)를 병행하며, 인터넷조사는 1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경제통계통합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잠정 공표된 후 2024년 1월에 확정해 국가통계포털에 제공될 예정이다. 조사 자료는 내용검토 과정을 거쳐 산업별, 종사자 규모별, 출하액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등으로 집계되며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된다. 최기문 영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