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전남 무안군은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매시장 개척을 통해 매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은 무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49개 사가 대상이다. 군은 공모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당 약 250만 원 범위에서 옥션·11번가·쿠팡 등 온라인 시장 입점을 위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과 실시간 방송 판매 제작 지원 등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7월 11일까지이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미래성장과 일자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추석맞이 온라인 판매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확보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거래할 때 판매자의 사정으로 매입자가 원래 받아야 하는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소득세 필요경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
미디어아워 기자 | 올 하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라 수요량은 늘어날 예정이며, 동시에 생산기지·액화플랜트 구축 등 공급 능력 역시 증대됨에 따라 전반적인 수급 상황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6월2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3년 하반기 수소수급 전망, ▲수소수급 관리 강화 방안 등 안정적으로 수소충전소에 수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을 담당하는 환경부에 따르면, 23.5월 말 기준으로 수소차 32,295대, 수소충전기 244기 보급됐으며, 연말까지 승용차 13,486대, 버스 654대, 화물차 98대, 청소차 120대 등 14,358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수소충전소 76기를 추가 구축하여 수소차 보급 확산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회의에 참석한 수소공급업체들은 연말까지 중·소규모 기체수소 생산기지를 대전, 부산, 완주, 광주, 창원 등 지역거점별로 구축하고, 창원, 인천, 울산에 액화플랜트를 준공하여 액화수소를 본격 유통할 예정이라고
미디어아워 기자 | 주유소에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통한 전력생산이 정식으로 허용된다. 이는 ‘21.12월부터 추진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이에 따라 소방청이 개정한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이 지난 6월 9일 시행된 데 따른 결과다. ㈜SK에너지가 수행한 동 실증사업은 주유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차 충전 등에 공급하는 ‘미래형 융복합 충전소(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이다. 종전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은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기와는 달리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아,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기회를 부여하고 법령 정비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19개월간 진행된 실증사업은 오늘부로 종료된다. SK에너지는 향후 실증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 약 2,000여 개의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유소 수익구조 개선과 친환경 전환, 국가적으로는 분산형 전원 활성화, 전력수급 안정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제1호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를 방문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이
미디어아워 기자 | 해양수산부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3 귀어귀촌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귀어귀촌 박람회는 귀어귀촌인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정책 및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사이다. 9회째를 맞은 올해 박람회는 ‘젊은 어촌,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귀어귀촌센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어촌계 등 총 59개 관계기관과 단체가 참여한다. 박람회에서는 첫날인 6월 30일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귀어귀촌 관심·준비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상담, 교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스마트양식, 어촌관광 등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업·단체들이 현장에서 공개 채용 면접을 실시한 뒤 적합한 인력을 즉시 채용하는 일자리 설명회와, 전문가 및 선배 귀어귀촌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강연회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실질적인 도움 및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귀어귀촌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박람회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수산물 쇼핑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며, 해당 상품은 박람회 누리집, 네이버 쇼핑 라이브 채널
미디어아워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6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여 사전멘토링, 창업캠프 등 본선 준비를 지원하고, 9월에 본선 및 결선을 통해 1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시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과 총 3,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창업전문가 및 투자 연계, 지역별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센터 프로그램 신청 시 가점 혜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권리 확보를 위한 변리사 자문도 지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널리 알리고 민간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하여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작은 아이디어와 도전하는 마음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창업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미디어아워 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6개월 연장해 2023년 상반기 임대료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 6월 23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와 고환율, 고물가 등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고 상반기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 지원내용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기납부시 환급)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면제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0년 1월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6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3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미디어아워 기자 | 울산시는 6월 28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김용길 울산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용길 이사장은 지난 1985년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을 금융인으로 근무했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전임교수 및 산학협력 초빙 교수로 근무하며 다양한 금융지원제도를 강의한 신망이 두터운 전문 인사이다. 김 이사장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 집행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김두겸 시장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이 2023년 제2차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확장단지 개발사업’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총사업비 6,521억 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울주군 학남리 일대 148만㎡ 규모의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해당부지에 대한 기업체 입주 수요조사 결과 총 102개사가 307만㎡의 공장부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성계획 대비 350% 정도 수요가 확보되어 예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2023년~2024년)를 통과하면 온산국가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024~2025년), 편입부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2025년~2030년) 등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과거 한국 국적자였던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6월28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이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회사 2개와 북한인 조력자 1명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최천곤’은 당초 한국 국적자였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왔다. 특히, ‘최천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하여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ㆍ정보ㆍ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이다.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미디어아워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보상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보상업무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관할 지자체인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위탁 시행하게 될 예정이며,위탁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수탁기관인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관할 행정구역 내 용지 및 어업보상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 로드맵에 따른 사업 조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3월 30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하여‘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고시하는 경우 토지· 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있으며, 부산시‧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미디어아워 기자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23.3~5월)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ㆍ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ㆍ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ㆍ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하여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중고차와 관련하여 지자체(서울ㆍ경기ㆍ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으며,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ㆍ운행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 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6.12)하여,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ㆍ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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