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6월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의 정상화가 경제정책 및 금융협력 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가지 세션을 통해 진행됐으며 주요 논의 및 합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경제동향에 대한 인식 공유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력에 대해 긍정하면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등에 따라 하방 위험이 교차하면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 모두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호 관계도 밀접한 만큼 지정학적 위험(리스크), 공급망 분절,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위협, 개도국 채무 및 금융변동성 확대와 같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상호 공
미디어아워 기자 | 전라북도는 29일 김윤덕 국회의원실과 이용호 국회의원실을 차례대로 방문해 전북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분야 17개 제도 개선 과제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문체위 지역국회의원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 및 논리개발 방향, 부처설득을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전북특별법 문화・체육・관광분야 제도 개선 과제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지원 등 특례,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태권도특구 지정 및 운영 특례, ▲태권도원 방문 비자 특례, ▲관광특구 육성 특례 등 17개다. 김윤덕 의원실과 이용호 의원실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라북도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문화․체육․관광분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반영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7개 제도개선과제 논리 보강을 통한 특례 반영으로 문화・체육・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아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민관협력 증진을 위한 WEF의 역할을 평가하고, ‘글로벌 중추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로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슈밥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민관협력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EF측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WEF측의 주요 사업과 행사 계획 등을 소개했다.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의 발전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민관 차원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 총리와 슈밥 회장은 한반도 정세 등 역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미디어아워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여주시 땅콩을 새로운 소비흐름(트렌드)에 맞추어 상품화하고 발전시켜 여주시 대표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29일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었다. 토론회에는 이충우 여주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서광범 의원,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 여주시땅콩연구회 장진일 회장과 땅콩재배 농업인 그리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조창휘 연구개발국장,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안치중 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주지역 땅콩재배는 1990년 1,150ha에서 2천 톤 이상의 땅콩을 생산하는 주산지로서 명성을 가졌다.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과 함께 저렴한 중국산 땅콩이 유입되면서 한때 50ha까지 재배 면적이 급감했다. 최근 땅콩재배가 소폭 증가해 재배 면적이 100ha를 웃돌고 있다. 국산 땅콩이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풋땅콩 등 판매가 증가한 영향이다. 향후 소득 유망작목으로 단계별로 발전전략을 세워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도농기원은 분석했다. 주제별 발표는 ▲도농기원 이원석 농업분석팀장의 ‘여주 땅콩 지역육성작목 발전전략’을 시작으로 ▲여주시농업기술센터 김영신 작물연구팀장의 ‘여주시 땅콩 생산 및
미디어아워 기자 | 경기도가 바이오산업 분석 및 혁신생태계 활성화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특화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 수립에 나선다. 경기도는 29일 파주출판단지에서 ‘2023년 제2차 도-시군 바이오 혁신회의’를 열고 바이오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시군 협력·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혁신생태계 활성화 용역을 공유하고 각 시군의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경기도의회, 수원·고양·화성·성남·시흥·김포·파주·의정부·여주·연천·광명 등 11개 시군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 담당자 2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바이오산업 분석 및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시작해 11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은 국내외 및 도내 시군별 바이오산업 현황·정책·역량 분석을 통해 지역별 전략 분야를 도출하고 주요 거점의 지역 연계 실행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경기도 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 파주시에서 파주 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난 5월
미디어아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되어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첫째,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②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④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⑤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마련했다. 특히 ‘①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판단 시 최다출자자가 자연인이 아닌 계열회사 또는 기관투자자일 경우 최상단회사에 대한 직접 지분 이외에 국내외 계열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간접 지분도 합산하여 자연인 중 최다출자자가 기준을 충족하며, ‘③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임면, 조직 변경, 신규
미디어아워 기자 | 김포시가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0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5년간 김포시가 받은 상반기 특교세 중 최대 성과로, 지난 5년 평균치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는 김포시가 직접 중앙부처, 국회 등에 요청해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상반기 김포시 특교세는 현안수요 22억 원(3건), 재난수요 19억 원(4건)으로 각각 다음과 같이 반영된다. ▲보훈회관 건립비 10억 원 ▲월곶도시계획도로(대로3-1호선) 10억 원 ▲외국인주민센터 분소설치 2억 원 ▲감정1교, 고정교, 갈산교 보수보강 4억 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설치(계양천하천산책로) 1억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CCTV)신규 및 교체사업 5억 원 ▲봉성2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교체 8억 원 평소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위해 보상이 뒷받침돼야 함을 강조한 김병수 시장의 신념은 ‘보훈회관건립(10억원)’에 반영돼 빠른 착공을 계획하던 중으로, 이번 특교세 교부에 따라 하반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김포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쌍방향 상호문화 존중에 중점을 두고, 내외국인을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 어우러지
미디어아워 기자 | 김천시는 2024년 지역 주요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6월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나 주요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김천 관련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4,000억 원 ▲남부내륙철도 김천역사 신축사업 30억 원 ▲중부내륙철도(김천~문경)건설사업 200억 원 ▲국도 59호선(김천~구미) 확장사업 96억 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육원 신축사업 158억 원 등 총 13건 4,943억 원이다. 특히,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인 김천시가 철도교통의 허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사업인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건설사업과 김천역사 신축사업, 중부내륙철도(김천~문경)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세수 감소에 따라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내년도 대형 국책 사업과 연계하여 김천의 체급을 키우고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와 발맞춰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시정
미디어아워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내 수출기업의 중국 서부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29일 중국 순방 셋째 날 오전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제19회 서부국제박람회장 개막식에 참석한 뒤 오후에 박람회장 내 ‘충남관’을 둘러보며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현지 방역정책 완화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 간 비즈니스 교류협력이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인 중국 내륙시장에 도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새로운 한-중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쓰촨성의 중점 육성산업은 한-중 양국이 모두 육성하고 있는 하이테크 신산업 분야와 신소비 세대 성장의 공통분모를 가져 맞춤형 협력 강화 추진이 가능하다”며 “품질 좋은 충남의 제품이 현지 바이어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이 코로나로 멈췄던 경제활동을 재개(리오프닝)한 이후 중서부 지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국제 행사이다. 2000년 첫 행사 이후 2015년부터 격년제 전환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올
미디어아워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올해 상반기에 33개 사업에 총 7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 사업이나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통상 상·하반기로 나눠 행정안전부가 교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교부세 중 지역현안 사업은 25개 사업 49억원, 재난안전 사업은 8개 사업 28억원이다. 지역현안 사업 북면 감계·무동 일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3억원 동읍주민운동장 테니스장 정비사업 2억원 천주로(굴현고개) 재포장공사 3억원 도계게이트볼장 시설개선사업 1억원 대원레포츠공원 소운동장 정비공사 2억원 한마음푸르미운동장 테니스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원 삼정자근린공원 조성사업 3억원 중앙동오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원 대방체육공원 내 운동장 정비 2억원 안민고개 재래식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2개소) 1억원 가포동 498 일원 보행로 정비공사 1억원 합포로(수남상가 앞) 외 1개소 보도 정비공사 1억원 삼진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4억원 용마로(창원 여성회관~야구장 입구) 보도 정비공사 1억원 합포남5길 외 2개소 도로 재포장공사 1억원 산호공원 화장
미디어아워 기자 | 광주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에서 ‘2023년 제5차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소상공인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 등 21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가계경제 관련 소비자물가·가계부채·소득추이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서민(가계) 소득을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광주시는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 사업 ▲빛고을 50+ 일자리 확대 ▲빛고을론·미소금융 대출이자 전액 지원 ▲광주다움 통합돌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전액 지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관련 기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 및 상담 ▲채무 상담·조정 ▲저신용자 소액금융 지원 ▲신용교육·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여러 기관의 서민(가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로 이용
미디어아워 기자 | 광주광역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751억원을 편성해 29일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올해 예산안은 기정액 7조2318억원보다 3.8% 증가한 7조5069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28억원(2.9%) 증액된 6조12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23억원(8%) 증액된 1조3865억원이다. 세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수출 부진 등 지속적인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지방세 증가분이 없고 지방교부세 확정분 또한 대폭 축소돼 269억원을 감액했다. 최소경비 반영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재원은 과감한 세출구조조정과 지방채로 대체했다. 어렵게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시내버스준공영제와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필수경비와 복지·성장기반, 교통·안전, 문화·환경 분야의 자체 사업에 반영했다. ◆필수경비 시내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18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130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300억원 등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지원을 위한 의료기금특별회계전출금 214억원, 소방전출금 1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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