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7월 7일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열린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3월 29일 의정부에서 제1차 정기회의 개최 후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경기북부권 시장·군수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근 시장은 중첩규제와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으로 경제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경기북부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경기북부경제포럼 공동 개최’를 제안해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농업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폭염기간 노인 및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추가 재정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지역발전 정책에서 경기북부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간의 상시 교류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북부경제포럼은 경기북부 비전에 대한 과제 정리와 규제 문제 해소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 미래산업 유치, 인프라 확충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7일 고양시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양주시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권역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기 북부 10개의 시장·군수가 참여해 16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안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세미나 공동 개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도 사업비 분담률 조정, △구리~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추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등이 다뤄졌다. 특히 양주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 요청, △기반시설 지원대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기준 조정 등 2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경기 북부는 중첩된 규제 속 수도권 역차별을 겪으며 지역 발전이 저해된 만큼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북부의 지역 현안 및 정책을 지속해서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여, 경기 북부의 미래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기를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7일 개최된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양인재교육원에서 열린 제2차 정기회의는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10개 시·군이 참여, 19건의 시․군별 제안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고양특례시는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인상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비 분담율 조정 ▲ 창릉지구 자족용지 확대를 제안, 해당 안건은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전달돼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정책제안 안건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최근 국회와 경기 북부 시군을 중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되고 있다는 점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권한 확보, 규제 완화, 정부 지원 등 북부 시군이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북부는 과밀억제권역·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과중한 규제로 지역 총생산이 경기 남부의 21%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플로팅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과 함께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부제로, 중앙과 지방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각 부처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청년인턴 등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의 수립과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과 정부 관계자 등 약 650명(온라인 비대면 참여 210여 명 포함)이 모여, 대한민국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청년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는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여러분의 역할에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여러분께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함께 바꿔나갑시다”라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이번 회의는 ①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1년 성과, ②청년 고충 3대 현안, ③청년이 주도하는 3대 개혁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청년들이 직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 또 현장에 모인 청년들에게 관련 현안을 발표·질문하고 장관과 대통령이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장인 박승원 광명시장이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박 시장은 5일 열린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평생교육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과 평생학습이 통합된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한 선결 과제 3가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이 제안한 의제는 지방자치법 ‘평생교육진흥’ 사무업무 추가, 기초단체 특성에 맞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사 배치 및 직렬화 추진이다. 박 시장은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의제는 지방자치법에 평생교육진흥 사무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 단위인 읍․면․동에서 교육복지 차원의 평생학습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고, 평생학습이 일상의 필수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평생학습 패러다임을 하루빨리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이와 함께 각 평생학습도시 특성에 맞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제8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가 6일 오전 울진군 후포마리나항 클럽하우스 2층에서 천안시를 포함한 13개 시군 소속 시장·군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협력체 대표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 타당성조사 착수보고’에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 구간 반영’을 달성하기 위해 열렸다. 협력체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추가 검토사업에 그쳤지만 제5차 계획에서는 전 구간이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13개 시군이 용역비 2억6000만 원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내년 6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경호엔지니어링이 수행한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겨진 2025년 상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이에 앞서 협력체는 타당성 논리와 전략을 구상할 계획이다. 한편, 서산∼천안∼영주∼봉화∼울진을 잇는 총연장 330km 길이, 약 3조7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중부권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충남 서산시는 6일 울진군 후포마리나항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제8회 시장․군수 협력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착수 일정이 앞당겨짐에 따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충남·충북·경북 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13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추진경과 보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1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사업의 경제적인 분석과 타당성 보완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시키고 예타 면제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각 시군에서는 충남도, 충북도, 경북도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고양특례시는 5일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하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의를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자치분권 확립과 대한민국 지방시대 구현을 위하여 인구 100만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의 시장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안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과 2023~2024년 운영계획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실질적인 법제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추대됐다. 이 시장은 여러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특례시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4개 특례시의 각고의 노력으로 여러 권한을 확보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 미비하다.”며 “하루 빨리 '특례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대도시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5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3기를 이끌어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3차 지방일괄이양 건의 ▲협의회 준회원 가입 추진 등의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 홍 시장은 기획 권한과 재정 지원이 부족한 것을 특례시의 문제점으로 들며, 단순 사무이양이 아닌 기획권한 이양과 도시 규모를 고려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재정권한 확보 방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시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논의를 재개하여 특례시의 규모에 합당한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이양 결정한 사무 중 현재까지 최종 이양되지 않은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1년 임기의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의 역할을 마무리하는 이상일 시장과 이재준(수원)·이동환(고양)·홍남표(창원) 시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특례시장들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포괄적 권한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자치분권위가 의결했던 특례사무가 기존 법령에 포함되도록 제3차 지방일괄이양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례시 시장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 운영규약과 세칙 가운데 준회원 가입 시점을 ‘인구 100만 명에 도달한 때’로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주민 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한해 특례시로 인정하고 있지만 협의회가 규약 개정을 통해 준회원을 받아들이고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취지에서다. 이에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지난 1년은 성남시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시간이었다”며 “색(色)다른 성남을 실현하여 성남의 새로운 미래 50년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희망도시 성남‘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 수립한 핵심 전략 4가지(도시개발, 4차 산업혁명, 힐링 도시, 맞춤복지 도시)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을 회상하며 시장 직통 문자전용폰으로 시민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만들어 6월까지 9,254건의 주요 민원을 직접 챙긴 것과 경기도 내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정연구원을 개원한 것 등을 보람된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또한 4차산업 특별도시의 기반마련을 위해 ’4차산업 특별도시 추진단’을 출범시켜 4차산업혁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국 지자체 중 최대 규모로 미국 풀러턴시에 성남비즈니스센터를 개관해 관내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것도 강조했다. 시민의 삶을
미디어아워 김남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5일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하여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들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고, 과학기술의 글로벌 협력 필요성과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젊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세계 각지의 한인 과학기술인과 국내 한인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성과를 교류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하면서,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기여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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